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9일 보고서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 대응과 관련해선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여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국회에서 200석 이상 찬성 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두 시나리오 모두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