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장 애로사항 정책반영 성과 꼽으며 "민생개선에 총력"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100일(19일)을 맞아 2기 경제팀의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예고했다. 2기 경제팀은 경제활력 기대감과 혁신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엇박자' 논란을 종식했지만,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2기 경제팀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와 관련해 "향후 경제활력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요약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막혀 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을 해결했던 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꼽았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등이 그렇다고 보았다.
사회적 대타협, 정책보완 등으로 신뢰회복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갈등 과제에 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 취임 후 매주 한 차례 꼴로 총 12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운영을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팀과 청와대가 이른바 '3-3 소통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목소리를 냈다고 제시했다.
3-3 소통장치란 경제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녹실간담회·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 청와대의 격주 대통령보고·매주 정책실장 오찬·수시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을 말한다. 특히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활력회의는 10회, 혁신성장전략회의는 2회,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는 1회 등을 개최하며 경제팀 간 신속한 정책조율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자평했다.
정부는 다만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의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로 받아들였다.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소득 분배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한 상태다. 1월 산업활동과 지난달 고용이 다소 개선됐지만, 추세적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작년(2.7%) 수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 달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출과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분배 개선으로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혁신 성과 확산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층 이동성 복원 노력을 가속해 올해를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