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는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금 등 가용 재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14조~16조 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를 통한 6조5000억원 ▲통상적 불용액 7조~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가용 재원은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안팎을 끌어 쓴다. 또한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원,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에서 3조원 안팎을 충당할 계획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는 9조7000억 원인데,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이를 올해와 내후년으로 분산 조정할 방침이다.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분 9조7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은 교부하되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입 상황 및 통상 불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예산 대비 줄어든 4조3000억원 중 절반 수준인 2조1000억원을 올해 교부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5조4000억 원 중 20% 수준인 1조1000억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수준의 통상 불용액 전망치인 7조~9조원도 세수 부족 대응 계획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약자복지·일자리 등 민생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 관리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