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 등의 맞춤형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은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를 축소하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 등 실수요자들이 반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