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감안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도록 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하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