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요금제 도입하고 피크요금 배제 요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터 달라는 뜻이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집과 ‘전기요금 상승 시 kWh당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기료부담 절감을 주장했다.
또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여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라는 것은 형편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전기요금제 개선방안으로 ▲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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