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대비 29조6천억 덜 걷히는 등 재원대책 '난감'
올해도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적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이 조정됐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계됐다.
주요 세목(稅目) 중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예상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하지만 기금 동원이나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기에는 세수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