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분 분석결과 4명 중 3명 '빈곤층'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으로 늘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선택한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 위기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폐업하는 낮은 진입 장벽에 대한 구조 개선을 비롯해 종합적인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