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 높은 국가서 자본유출과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1분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자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분기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8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BIS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말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2년 3분기말 41.2%까지 떨어졌다가 그해 4분기말 41.5%로 반등했다. 지난해 1분기말 44.1%, 2분기말 44.2%, 3분기말 43.1%, 4분기말 44.0%로 오락가락했다.
1분기말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동반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말 93.6%에서 올해 1분기말 92.0%로 내려갔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도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연도 변경(2015→2020년)에 따라 우리나라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1분기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