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2만ha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또한 한우값 안정을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농축산 관련 단체는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의장은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행 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과 관련해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이 만기인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면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하기로 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 축사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수급 불안으로 값이 오른 배추의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출하 장려금을 포기당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