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및 가계 부채 규모가 2분기 말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 투자)'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2분기에만 1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불어났다.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분기 말 국가채무는 1분기보다 30조4000억원 증가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침체로 2년째 세수가 펑크난 데다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잇따른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3조8000억원 불어났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1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