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낮은 금리로 40조원 규모 명절자금이 공급된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t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연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도 할인 공급한다.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대는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하고, 9월 안에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추석 연휴기간 지역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돕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하는 경우 30~40%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당정대는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으로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도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와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