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약 3600억원이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先)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및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마쳤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 여파로 발생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도 융자해준다.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