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기업인의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최우선"정책기조와 달라
일부 주주의 반발에 두산그룹 "경쟁력 강화와 미래 수익기반 다지는 포석"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방안과 관련해 지난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설장비 회사인 두산밥캣을 로봇업체인 두산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방안을 놓고 이 원장은 '관련 증권신고서를 횟수 제한없이 정정 요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런 이 금감원장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2022.03.21 경제6단체장 면담)이라고 밝혔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으면 횟수 제한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개편 효과▶의사결정 과정▶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해 두산의 신고서가 구조개편의 효과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언론들은 이 금감원장의 이런 발언과 입장을 두고 "신고서 무제한 정정을 통해 사실상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라고 해석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 이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1.12.16.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에도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3월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 강연에서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은 사업 재편을 놓고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자 지난 5일 '주주 서한'을 발송해 '주주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못해 송구하다"며 사업 재편 목적을 다시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두산밥캣 주주는 주식 1주당 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갖게 돼 불공정하다는 여론도 일었지만 두산은 주주 서한에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사업구조 재편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수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