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6.1조 감소하는 등 국세수입 168.6조원 그쳐 …부가세는 5.6조 증가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0조원 덜 걷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적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6월 한 달 국세 징수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9000억원(4.7%) 감소했다.
국세 징수 부진의 최대 요인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징수 감소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소득세 징수는 6월까지 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0억원(0.3%) 더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6월 41조3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15.7%) 늘었다.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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