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크게'저렴하게 맞추기로… 9월엔 DSR시행으로 대출 규제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계장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교통과 정주 여건이 좋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논의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한 12만호보다 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금융대책도 논의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9월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질 없는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