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월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였다.
21대 국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였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였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응답했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낮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926원이었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택할 바에야 현행 유지가 낫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 이유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