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잡았다. OECD는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도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며 "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정책 대응을 권고했다. 2022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권고했다. 아울러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 대책 개선과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OECD는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을 주문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만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OECD는 저출생 대책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교육 등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연금 개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라고 주문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상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공급·사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