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덜 걷혀 올들어 5월까지 52조원 기록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 정부 지출은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누계 총수입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 국세 수입 감소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 수입도 9조7000억원 많은 93조3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늘었지만, 법인세(15조3000억원)가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3조원 많은 310조4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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