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287.2조에 지출 305.8조…국세 징수 부진, 부동산 정체 영향

국세 징수 부진 및 부동산 거래 정체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안전부가 20일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는데, 최종적으로 35조4396억원적자를 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6%로 지난해 50.1% 대비 1.5%포인트 낮아졌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 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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