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앱 수수료를 둘러싸고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 3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3사를 소집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식배달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와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음식배달 업계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외식업계·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하고, 배달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고 해 인식 차이가 크다"면서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에 배달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외식업주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새 요금제에 반발하고 있다. 배달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부가가치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울트라콜'(깃발 광고) 상품은 정액제였는데, '배민1플러스'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500∼3300원)이나 결제 수수료(1.5∼3%)는 별도다.
쿠팡이츠도 '무료 배달' 가게는 9.8%의 수수료(부가세 별도)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업주 부담 배달요금은 2900원이고, 결제 수수료는 3%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하려면 외식업주가 가입하는 전체 요금상품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