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더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다.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 규모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당초 '신도시별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선정하려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느렸는데, 이보다 더 확대됐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국토부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6월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은 이날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오는 8월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