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2주년 기자회견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1960~70년대 경제발전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사회구조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