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배당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투자 국내 복귀(유턴)'로 인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미국-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화신, 성림첨단산업 등 유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 기업 지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지원 전략 2.0'을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 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유턴 기업으로 인정해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 리쇼어링으로 들여온 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는 행위가 유턴으로 인정되면 최근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도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세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5억5000만달러(약 59조원)로 2022년(144억1000만달러)의 3배에 이르렀다.
이날 회의에선 유턴 인정 범위 확대와 유턴 유인책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새로 추가됐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과거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이전 때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상한이 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해 20개 넘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유턴 기업의 국내 투자 계획 규모도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