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연금의(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 해야 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다. 또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대주주들의 엇나간 행위에 대해선 엄단 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덧붙엿다..

문 대통령은 "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그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봉쇄’ 했다"고 했다.

고윤희 이코노텔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