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9개사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A·B사의 위반 규모가 168억원으로 확대됐다.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는 중간(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에서 위반 규모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 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 상 실무적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확정 전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다른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처음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