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 까지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지출혁신 2.0' 과제를 23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구직 기간에 현급 급여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의 골자다.실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구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업 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대상자에게는 구직 기간 중 현금 급여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존의 구직수당 운영사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실업자의 구직 기간 분포를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장재열 이코노텔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