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56%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연금 개혁을 위한 법 개정 등의 절차는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 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 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 보장안을, 42.6%는 재정 안정안을 선택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 보장안이 36.9%, 재정 안정안이 44.8%였다. 2차 조사에서는 소득 보장안이 50.8%, 재정 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 보장안 56.0%, 재정 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유지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 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 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서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