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01:20 (금)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 87조 적자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 87조 적자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4.1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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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로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넘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도 59조4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상(58조2000억원)보다 28조8000억원 많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이 또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 적자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2022년보다 27조8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1000억원)보다는 약 23조원 많았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재정준칙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 재정수지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도 1126조7000억원으로 2022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2022년(49.4%)보다 1.0%포인트 증가하며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선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지키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이후 수직 상승해 2022년 49.4%를 기록했다가 끝내 50%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2178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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