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부 대책의 초점' 시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게 하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1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빠른 규제보다 소비자 안전 문제나 품질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소비자들이 현행 국제 전자상거래 질서 안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부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유통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공정위,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가 소비자 보호 강화, 가품(假品/짝퉁 제품) 유입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감시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부는 신규 전담팀 운영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생태계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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