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위배 입증 안돼"… 한국 손 들어 준 1심 판정 대부분 유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로써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한일 간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법정 공방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이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다.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물량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소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다만 가격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일부 판정을 번복했다.
상소기구는 가격비교 방법이 부적절하고 고가 판매와 가격인하 간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한 것이다.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결정은 한국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WTO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가지 벌인 분쟁은 모두 6건이며,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승패가 갈릴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모두 이겼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는 한국이 예상을 깨고 역전승했다. 당시 한일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인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이번 공기압 밸브 분쟁에도 주무부서 과장으로 참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제외하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