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함이 수치로 나타났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내놓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이르렀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에 비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연령대별 근속연수 중위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다.
중장년층 정규직이 적은 이유로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공 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선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