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의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날로 심해져 그로 인한 부작용도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 중 아파트가 34만2,291가구로 전체의 88.0%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허가받은 주택 10채 중 약 9채가 아파트라는 얘기다.
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인허가 수는 3만1,815가구로 8.2%, 다세대주택은 8,887가구로 2.3%, 연립주택은 5,898가구로 1.5%에 각각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는 아파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은 2022년 82.0%에서 지난해 88.0%로 일 년 만에 6.0%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이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한해 주택 인허가 건수 중 아파트 비중은 2017년 71.6%로 처음으로 70%대를 넘겼다. 이어 5년 후인 2022년 82.0%로 80%대를 넘겼고 지난해엔 88.0%로 다시 뛰어올랐다.
상대적으로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등 소위 비(非)아파트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해 주택 인허가 물량 중 다세대 비중은 2012년 20.4%에서 2013년 18.4%, 2014년 15.9%로 계속 낮아졌다. 2019년(9.1%)엔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2.3%로 쪼그라들었다.
대개 2∼3%대의 비중을 유지해 왔던 연립주택도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됐으며 "아파트만 집인가"라는 볼멘소리를 더 듣게 됐다.
주택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 불안정성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촉진했다고 진단한다.
특히 최근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전세 사기 문제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풀이한다. 전국에 걸쳐 터진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지어도 분양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등도 임대용 소형주택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살기도 하면서 돈도 되는 주택은 아파트가 최고"라는 일반의 인식이 아파트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더 가중되고 일반인들의 자산 보유 구조에도 왜곡 현상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아파트 쏠림 현상 심화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 월세, 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비(非)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로 수요가 더욱 몰려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청년·서민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 더 많은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내 집 마련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아파트 비중이 비정상으로 높아질 경우 국민 일반의 자산 보유 구조나 자산 안정성 면에도 심각한 해칠 끼칠 우려가 있다.
정책 당국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아파트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