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개가 넘는 PF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및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작업 본격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시행사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PF 구조는 시행사가 땅값부터 70% 이상을 브릿지론을 통해 해결한다. 토지 매입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충당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다른 구조다. 시행사는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본 PF를 일으켜 앞서 빌린 브릿지론을 갚고, 입주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본 PF를 상환한다. 이러한 구조로 시행사들은 총 사업비의 5~10%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수조원대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
분양 수요가 넘쳐나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러한 구조에 문제가 없고 금융권에도 수익을 안겼다. 그러나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PF 부실이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부실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 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에 맡겨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은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된다.
금융당국은 3000개가 넘는 PF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 작업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강도 높게 정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경·공매를 통해 토지 가격이 내려가야 PF 사업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금융당국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