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혁신 연구의 산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본 떠'혁신연구기획원' 추진
정부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의 기획,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혁신연구기획원(IIRP)'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도전적 R&D 프로그램들이 한시적 예산사업으로 만들어져 새로 생기고 중단하는 과정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미국 혁신 연구의 산실로 꼽히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본뜬 기관을 만들어 각 부처의 도전 R&D를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자문 의제로 '도전·혁신형 국가 R&D 체계 혁신 전략'을 올리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혁신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사업 방식 R&D 대신 이를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에 따르면 혁신연구기획원은 우선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에 부설기관 형태로 만든다. 기관장과 분과장, 프로젝트 매니저(PM)의 3단계 체제로 운영하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출연금이나 기금을 활용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올해 설립된 우주항공청처럼 별도 독립기관이나 정부 조직으로 키우기로 했다.
새 전담 기관 신설로 방향을 튼 것은 지금까지 DARPA를 표방했던 사업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렸다. 지난해 도전·혁신형 R&D 사업에 R&D 총예산(31조1000억원)의 1.4%(4367억원)를 투입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과기자문회의는 평가했다.
최근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방위사업청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과기정통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이 만들어졌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는 국가 차원 전략 목표가 있어도 국가가 직접 의제를 설정하는 하향식 과제를 설계하기 어렵고, 제도와 지원 조직도 없었다고 자문회의는 판단했다. 해외 주요국이 기존 R&D 체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DARPA를 모방한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참고했다.
과기자문회의에 따르면 미국은 DARPA 성공 이후 에너지부에도 ARPA-E(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를 외청으로 설립하는 등 R&D 전담 기관을 추가했다. 독일과 영국, 일본도 별도 기구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