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하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인데다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가 목적인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판매하는 제도로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 제공 조합은 가능하다. 그런데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라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발표한 3개 생활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지만, 4월 총선 일정으로 인해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