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주민 공람과 서울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 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 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고도지구 등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30년 만에 개편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들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