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8연속 동결 결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3.5%)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등 상충적인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긴축 여파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 2년 연속 1%대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2.1%)과 정부(2.2%)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보지만, LG경영연구원(1.8%)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한은·정부 1.4% 추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 등 대출 부실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저성장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지만,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으로선 기준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도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다섯 달 연속 3%를 웃돌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만 전체 가계대출이 3조1000억원, 주택담보대출도 5조2000억원 더 불어났다. 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