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주택값, 사교육비, 여성 경제참가율 등을 분석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미래 출산율에는 아이를 낳는 분위기(전년도 출산율)와 집값,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순서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3일 내놓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 27.9%, 사교육비가 5.5%였다.
이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 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이 2025년까지 76.2%로 가장 컸다. 이어 주택가격이 16.7%,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율 3.9%, 사교육비 1.5%의 순서였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다.
둘째 자녀의 경우 2025년까지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가격 16.0%,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12.8%, 사교육비 6.4%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의 고용 안정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청약 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를 확대해 결혼, 출산,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에 대해 생애 두 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