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