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돌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전기차 자국 우선주의'를 우려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17일(현지시간)이 전기차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 연립정부가 지출 축소를 결의하며 예산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도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유럽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기아의 니로와 쏘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주요 전기차 수출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과 프랑스에 수출된 국산 전기차는 각각 2만6700대, 9062대였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이 36%, 프랑스는 13%였다.
올해 1∼10월에는 독일에서 3만9658대, 프랑스에서 1만1746대의 국산 전기차가 판매됐다. 전체 자동차 수출 대수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도 각각 49%, 19%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