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연구 용역을 거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을 추진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앞서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 가운데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