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한국 경제가 오랜 기간 1~2%대 저성장을 지속하고, 환율과 물가는 내년 하반기나 2025년에 가서야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전문가의 14.4%는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응답자의 11.0%는 '일시적으로 3% 수준을 회복한 후 다시 1∼2%대로 하락할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주된 원인으로는 50.5%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와 같은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정책 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순서로 지적됐다.
환율 안정화 시점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전망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2025년을 예상한 응답자도 30.8%나 됐다.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 나왔다. 환율이 내년 상반기에 안정화할 것이란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1%가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 수준(2%)에 도달할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1%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7.6%에 그쳤다.
법인세 최고 세율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가운데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최근 재정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현행 유지' 응답이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였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에 대해선 57.8%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유지' 의견이 17.1%, '인상' 의견은 12.3%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