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며 1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말에도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 상반기(118.9%)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2조5000억원,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1조5000억원이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1.4%에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더 높아졌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56만6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지난해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이와 달리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는 주된 요인으로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씩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씩 증가했다. 이밖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급증했다.
지난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연말에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움직임이지만, 금융당국이 적정선에서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올해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6%, 2세대는 평균 9% 보험료를 올렸다. 3세대는 평균 14%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동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