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5·7·8·10월에 이은 7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그해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75%p 끌어내렸다.
이후 아홉 차례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씩 두 차례 등 모두 3.0%p 상승했다. 하지만 금리인상 기조는 올해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10개월째 유지됐다.
한은이 7연속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한 것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등 3대 지표가 모두 9월보다 뒷걸음치며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6％로, 내년 전망치를 2.4％에서 2.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소강 상태이고, 국제유가 상승세도 진정됐지만 물가 상방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