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음식점외에 광업·임업분야서도 취업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등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 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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