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직 중에는 일자리 문화 개선을 통해 직장 적응을 돕는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에게는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 쉬고 있는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도 있는데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 예산 규모는 9900억원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내년에 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에게 확대·제공한다.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준다.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입 청년에게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차·선택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근로시간 단축도 유도한다.
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내년에 도입한다. '쉬었음' 청년에게 자조 모임, 집단·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니트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 재설계 서비스가 도입된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 자립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기존 장애·질병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