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근로 대상 업종과 직종, 주당 상한 근로시간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만에 다시 나온 이번 정책 방향은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섰다.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고르도록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선택했다.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