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기 위해 분만 진료는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을 지급한다.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초진 때 정책 가산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여원을 투입해 '지역 수가'와 '안전정책 수가' 등을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 수가' 55만원을 보상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로써 분만 건당 보상은 기존에 비해 55만∼110만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현재 분만 행위에 대한 수가는 평균 55만원 정도인데, 신설되는 지역 수가와 안전정책 수가가 모두 적용되면 약 3배인 165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자연분만 수가는 종별 가산을 포함해 기본 79만원 상당인데, 지역 수가와 안전정책 수가가 도입되면 보상액이 189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고위험 분만이거나 응급 분만일 경우 77만∼154만원이 추가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343만원으로 기본(79만원)의 4배 이상 수가를 받게 된다.
자연 분만은 애초 본인 부담금이 없어 수가 신설로 추가되는 부담금은 없다. 제왕절개의 본인 부담률은 5%다. 복지부는 분만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신설된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신설한다. 연간 30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원(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