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먼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엄격히 한 뒤 금리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가계부채 급증 대책을 묻자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또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왜 올리지 않느냐는 지적에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하고,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 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저희(한은)가 이자율이나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점차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90% 가깝게 낮추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다"며 "당국과 단기적으로 DSR 규제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DSR 규제 해당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막는지 보고 그 다음 거시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